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왜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그다음 진행에 대응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가 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2007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2014년 혹은 15, 16년까지도 이어졌던 길고도 길었던 경제의 어떤 둔화 보다 또 경제학적인 용어로 이야기하자면 경제 잠재성장률 수준에 비해서 실제성장률이 장기간 미달했던 한마디로 말해서 경제 내에 굉장히 많은 여력. 슬랙(slack)이라고 저희들 부르는데요. 이게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구조적으로 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약해서 노동시장의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대체. 2008년에 어떤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나. 오늘 그 원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게 됐던 가장 집중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 내 존재하는 불평등 문제들이 굉장히 심화되는 가운데, 결국 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인해서 이전 사실은 클린턴 행정부 때 시작돼서 부시행정부 때 아주 절정에 도달했던 금융규제 완화 정책. 특히,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각종 서브 프라임 모기지를 비롯한 다양한 금융 상품들을 출연시키는 규제의 완화를 통해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자산가격 상승 속에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여러 소득 격차 문제들을 완화해 보자. 이런 시도들 또는 경제 규제의 완화 시도들이 첫 번째 가장 원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이때 당시 세계 경제를 지배했었던 것은 바로 금융 규제 완화. 다시 말씀드려서 소독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햇빛을 쬐는 것이다. 경제를 투명하게 장벽을 제거하고 부문 간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를 운용해 나가게 되면 세상은 점점 더 밝고 좋은 세상이 될 것이다라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낙관론들을 당시 그린스폰 의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수장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파멸적인 금융상품이라고 까지 이야기했던 CBO(채권담보부증권)라든가 또는 CDS(신용부도스왑) 같은 상품들이 줄줄이 시장에 나오고 또 어마마마한 규모로 팔려 나가기 시작했다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부동산 관련된 규제가 혁파되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주 지금 생각해 본다면 끔찍한 영향을 미쳤던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죠. 그다음 문제는 바로.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앨런 그린스펀의 정책금리에 대해서 또 비판이 가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 점선은 테일러를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실업률이라든가 물가 수준 그리고 GDP 계약 같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통해서 추정해 본 적정 정책 금리 수준이 빨간 점선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저게 실제 정부의 정책금리입니다. 근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2, 2003년부터 시작해서 정책금리 인상 시그널들이 빨간색 선에서 계속 나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정책금리가 인상된 것은 2004년의 일이었고 그 뒤로도 베이비 스텝. 1년에 8번 정도만 정책금리가 질서정연하게 인상되는 베이비 스텝으로 정책금리가 인상되었던 것이 그때 당시 금융시장의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그리고 또 부동산 관련돼 있는 각종 상품으로의 돈의 유입을 유발한 요인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2004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까지 이어지던 정책금리의 인상에도 불구하고 빨간선으로 표시돼 있는 시장의 금리는 거의 오르지 않았다라는 것도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저때 당시 정부의 정책금리가 인상되면 장기 금리 부동산 담보대출 금리도 함께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저때 오르지 않았나.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경제는 인플레이션이 별로 없었고 두 번째는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외환보유고를 비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국채를 적극적으로 사들인 것도 금융시장 내에 정책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 유입을 가져온 그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무슨 2005, 6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던 부동산 시장의 건축 규모 또는 부동산 시장의 착공 규모가 그렇게 많다고 보기는 어려운 여건이었다가. 2006~8로 가면서 폭발적인 부동산 착공의 증가가 나타나고 이게 공급과잉으로 연결되는 과정들이 나타나는 거죠. 결국 통상적인 주택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 나오는 경기의 순환으로만 놓고 본다면 부동산 시장에서 너무 많은 집이 지어지며 비어 있는 집들이 늘어나게 되는 경기 사이클들은 이미 그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여러 이유로 인한 금융규제 완화 그리고 정부 당국에 있어서 감독이 부실했던 것, 여기에 저금리가 어떤 이유로든 정부 정책 당국의 실책 그리고 중국의 외환 보고 자금의 유입 같은 요인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저금리가 이어지게 되면서 경제 내에 걷잡을 수 없는 가격의 상승 그리고 더 나아가서 투기적인 어떤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발생시킨 게 그때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됐던 원인들 요인으로 지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