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년연장 정책

일본의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유독 많이 보이는 풍경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노인인데요.

누가 봐도 쉴 나이인데 앞치마를 두르고

가게 안팎을 오가는 노인점원이나,

공사현장에서 교통 안내를 하는 고령근로자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이나 하듯 일본에서는

일해서 돈을 버는 15세 이상 일본인 10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 고령자로 집계되고 있을 정도구요.

65세에서 69세 사이의 남성 두 명 중 한 명,

여성은 3명 중 한 명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죠.

도대체 일본 고령자들은 어떻게

이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진출처 오마이뉴스

 

여기에는 일본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카드가

한 몫 담당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정년을 순차적으로 늘려

사실상 고령근로가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해

2000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제정하고

2006년 이를 개정하면서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했죠.

단, 권고사항일 뿐 법적의무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에 앞서 2004년부터는 법적의무로 규정하고

201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직원이 원할 때 정년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던가,

아님 정년을 아예 폐지하는 것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도입하게 했죠.

그 결과 원하면 누구든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제도기반이 만들어 진겁니다.

그런데 왜 일본 정부는

정년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걸까요?

여기엔 은퇴세대를 고용현장에 묶어두면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령인구의 근로소득은 노후자금 확보뿐 아니라

내수소비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조금 더 크게 보자면

유휴노동력 활용을 통해

성장활력을 유지, 확보할 수 있겠단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노림수는

공적연금의 개혁에 있었는데요.

지금처럼 연금부담이 계속되면

재정부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금지급 타이밍을 정년연장과 맞춰

지연시키려 했던 겁니다.

즉 연금수급 연령을 먼저 60세에서 65세로 늘렸는데,

이때 이 5년의 공백을 매워줄 정책대안이 필요했고,

그게 정년연장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도입된 정년연장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4년여 정도가 지났습니다.

잘 이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일본기업은 정년연장을

시대조류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깁니다.

우선 일본정부가 제시한 선택지 중 하나인 정년폐지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정년상향의 경우 꾸준히 늘어나는 추셉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기업 중 13.5%가 도입했는데,

산토리홀딩스, 다이와하우스공업 등

대기업들이 여기에 동참해 눈길을 끌기도 했죠.

많은 기업들이 선택하는 것은 역시,

정년 60세를 유지한 채 그 이후부터 65세까지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형탭니다.

앞선 두 사례보다는 기업부담이 적기 때문인데요.

이 제도로 인해

정년도달자의 3/4가 재고용을 선택하고 있죠.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전체기업의 68.7%는

65세 이후에도 비정규직 신분으로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는데요.

이 경우는 본인희망보다 회사요청이 많습니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인적자본에 한해

실질적으로는 정년폐지가 이뤄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일본의 정년연장 정책은

잘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사각지대가 많아 정책효과가 반감된다는 건데요.

먼저 근로자 입장을 살펴보죠.

통상 임금피크가 적용되기 때문에

60세 이후엔 월급이 그 이전의 최대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분은 비정규직이고 고작 5년 연장이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쉽게 재고용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업의 걱정도 만만찮습니다.

정년연장이 자칫 잘못하면

신입채용과 현역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정년연장의 수혜를 입을 대상선정에

작위성이 개입될 우려도 높습니다.

원하는 인재만 정년을 늘려주는 식으로 말이죠.

이게 아니라면 미리미리 명예퇴직 등으로

정년연장 대상자체를 축소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대기업 그리고 정규직은 행복한 축에 속하죠.

정년연장의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은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문제는

5년의 정년연장은 사실 임시조치에 불과하단 겁니다.

65세가 되면 재차 고용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땐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이를 인지한 일본정부는

고령자 고용확보 충실장려금 창설,

재택근무 보급·촉진, 실버인재센터 지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개선조치 등

기업을 움직일 당근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지원책이라는 반응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고령근로를 완성하자면 품이 많이 듭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모든 노동시장 참가자의 이해와 동의가 필수인 것은 물론,

선순환 기대효과만큼

상대적인 손실/피해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모두를 만족시킬 최선책을 찾기도 힘들죠.

하지만 일단 정착시켜 놓으면 정부는 재정적자 축소가,

직원은 고령근로 확보가, 기업은 숙련자 확보가 가능한,

모두에게 메리트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일본은,

당장에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착실히 그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환갑현역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데요.

앞으로 정년연장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

정년연장에 대한 시행착오를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