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 상황, 도심 속 흉가

언제서 부터인가 일본에서는

소위 도시괴담이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주제로 한 소설이 베스트셀러에 오를 정도죠.

이런 도시괴담은 십중팔구 외지고 비밀스러운,

한마디로 인적이 드문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시내도심 속에 방치된 빈집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런 현상 속을 들여다보면

무인흉가가 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대체 일본에는 빈집이 얼마나 많은 걸까요?

 

사진출처 연합뉴스

 

일본의 빈집은 2013년 기준 820만호로

전체주택 중 13.5%에 달합니다.

2008년엔 756만호였으니,

5년 새 약 64만호가 늘었다는 겁니다.

이 추세는 이어질 전망인데요.

노무라종합연구소에 따르면 빈집이 2023년 21%를 넘기고,

2033년 30%를 찍을 전망입니다.

특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빈집이 급증하는 상황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급격한 현대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로 인구가 집중된 데다,

그나마 농촌에 남아있던 노인들마저 자연사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흥미로운 점은 지방이 아닌 도쿄 등 도심에서도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쿄포함 수도권 주택은 1,789만호인데,

이 중 빈집비율은 10% 정도나 됩니다.

도쿄만 보면 11%로, 82만호가 도심흉가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서류상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도 상당해,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 빈집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빈집이 있다는 것은 언뜻 이해하기 힘듭니다.

도대체 빈집은 왜 방치되는 것일까요?

우선 세금 문제입니다.

일본은 아무리 낡아도 건물로 갖고 있을 때가

철거할 때 보다 세금이 쌉니다.

일단 철거하려면 관련 비용이 소모되겠죠.

여기에다 철거를 하게 되면 재산세, 도시계획세 등이

건물일 때보다 각각 6배, 3배 정도 늘어나게 됩니다. 결국 집을 보유한 사람 입장에서는

빈집으로 두는 게 더 경제적이죠.

또 집값이 오를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유지비용은 늘고 노후화가 심화되면서

상속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속세를 감안한다면 그냥 놔두는 게 낫다는 셈법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빈집은 범죄와 화재에 취약해

지역사회의 골칫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늦게 퇴근하는데

불 꺼진 황량한 빈집을 지나쳐야 한다면

작은 소리에도 등골이 오싹할 수밖에 없죠. 무엇보다 문제는 화재위험에 취약하다는 사실인데요.

빈집 대부분은 목재로 지어진 단독주택입니다.

이때 관리가 안 돼 쌓인 낙엽에 담뱃불이라도 옮겨 붙으면

화재를 피하기 어렵죠.

 

일본정부도 빈집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다양한 정책카드를 제시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것이 빈집은행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임대/매매 대상 빈집 정보를 공개해

필요한 사람과 연결시켜주는 건데요.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세제혜택, 이사지원 같은

금전적 지원에 나섭니다.

일례로 올해부터

‘젊은층 거주 응원 보조금’ 제도가 신설됐는데요.

어린이가 있는 50대 이하 세대, 45세 이하 부부,

35세 이하 단신 세대가

빈집을 사거나 개축 혹은 증축을 하면

200만 엔 한도 내에서

비용의 절반을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세입자에겐 3~5만엔 가량

일정기간 월세를 일정액 보조해주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주인을 위해서

철거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는데요.

집주인으로 하여금 집을 철거하게 만드는

일종의 유인책인 셈이죠.

그러다 2015년에는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입법했습니다.

정부가 사유재산권에 대해서도

철거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겁니다.

이렇듯, 각종 대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실효성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도쿄올림픽을 위한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올림픽이 끝나면 정책적 지원이 시들해 질 거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일본의 빈집 상황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의 빈집은 2015년 기준 107만호로

전체주택의 6.5% 수준입니다.

일본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경기침체, 가족해체 등 거시추세를 보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방권역의 빈집현황은 갈수록 증가해,

사람이 살기 힘든 한계취락이 전국에 상당합니다.

상황은 좀 낫지만 서울도 빈집증가가 예상됩니다.

2015년 8만호에서

2050년 31만호로 늘어난다는 전망도 있을 정도죠.

다만, 서울의 경우 신규주택의 신축적인 공급체계가

가격하락에 따른 빈집방치 위험을 덜어 주고 있어

일본보다는 나은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도,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면밀히 살펴,

우리에게 닥쳐올 상황을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