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G20에 재정 지출 확대 요청

주요 기관들은

전세계 국가의 부채 수준에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IMF는 1년에 두 차례

전세계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

국가부채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주요국 재정정책을 면밀히 분석해,

재정 위험을 경고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언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기관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주요국의 재정지출이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정지출을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는지 여붑니다.

흥미로운 점은 최근 IMF가

G20 국가에 대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을

조언했다는 건데요.

그동안

재정지출 확대의 위험을 경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강조했던 IMF로서는

이례적인 발언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아주경제

 

먼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재정지출이

추가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일평균 2.5만 명에서

7월에는 22.7만 명으로 늘어났고

10월에는 38.5만 명으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11월에는 19일까지

일평균 확진자가 55.6만 명으로,

그 증가 추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확진자가 크게 늘어난

유럽 주요국들은 11월 초를 전후해

한 달 정도의 기간 동안

2차 봉쇄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필수 업종을 제외한

식당, 술집, 영화관, 공연장 등의

문을 닫도록 하고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등

사람과 물자의 이동을

최소화하도록 한 건데요.

이러한 봉쇄조치에는 비용이 듭니다.

봉쇄로 인해 손님이 없어

피해를 보는 상점이나 기업에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독일 정부만 해도

봉쇄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에게

약 100억 유로의

재정적 보상을 해줄 계획입니다.

여타 국가들도

2차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재정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죠.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기존에 시한을 두고 지원됐던

재정지출의 종료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IMF에 따르면 G20 국가들은

초창기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약 6조 달러를 투입해

심각한 경제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때 지출된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이나

납세 유예,

그리고 긴급대출과 같은

재정 지원의 상당 부분이

기한이 만료됐거나

금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시한을 두고 지원됐던

재정지출이 종료될 경우

가계와 기업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데요.

만약 이로 인해 파산이 확산된다면,

결과적으로 경제회복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겁니다.

따라서 IMF는

코로나19 위기가 끝날 때까지

주요국의 재정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거 위기 시

지원을 일찍 중단했다가

더 큰 비용을 초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즈 등 주요 언론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 정부 지원이

너무 일찍 중단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실업자들을 대거 양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금융위기로

2009년 미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5%로 하락하자

2010년까지 경기부양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조 8,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 경제성장률이

2.6%로 회복되면서

재정 지원 대부분을 중단했죠.

그런데 2011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6%로 다시 하락했고,

2013년에도 1.8% 성장에 그치는 등

경제 회복이 지연되었습니다.

실업률은 더욱 심각합니다.

2008년 5.8%였던 실업률은

2009년 9.3%로 급등했고요.

이후 정부의

추가 지원이 제한된 상태에서

6%에서 9%까지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5.3%로 안정되었습니다.

OECD 등 주요 기관은

코로나19의 불확실성과

경제주체의 행태 변화 등이

구조적 충격으로 작용해

이번 위기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지속적인 부양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를 진정시켜야

세계경제의 견고한 회복을 이끌고

부채비율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많은 기관들이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재정지출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는데요.

옥스포드이코노믹스 등 일부 기관은

여전히

재정지출 확대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방역하는데 실패할 경우

확대된 재정지출은 부메랑이 되어

경제회복을 지연시킴은 물론

국가신용등급을 하락시키는 등

새로운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재정 확대를 통한 경제 안정화와

재정 건전성 추구 등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면

재정의 효과적인 집행과

면밀한 조정이 필요할 텐데요.

우리 기업들은

정부가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지원 정책을 변경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아진 환경임을 감안해

경영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