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한 사회보장 개혁

코로나 여파로

올 한 해도 스가 정권의 경제 정책 운용이

매우 험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020년 12월 스가정부는

전세 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를 열어,

20-40대 현역세대를 조준한 정책에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를 맞이하게 될 일본이

대책으로 내세운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은

연금 및 의료, 개호 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

육아지원, 근로방식을 포함한 제도인데요.

오늘은 향후 2년간

일본의 핵심적인 정책으로 부상한

전세 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고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우선, 전세대형사회보장 개혁이

왜 시급한지 살펴볼 텐데요,

여타 선진국과 같이 일본도

2차 대전 이후 제1차 베이비붐이 있었죠,

1947~49년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

즉 단카이 세대는

2019년 10월 기준 약 618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2022년이 되면

75세 고령 인구에 포함되고 이에 따라

의료비를 필두로 한 사회보장 비용이

급증하게 될 텐데요,

이에 일본은 2022년부터 대두될

심각한 사회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추산에 따르면

75세 이상 인구증가율은

2022년 4.1%로 급상승하고

의료비 증가 속도도 빨라져,

2025년에는

연간 약 55조엔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날 사회비용을

전부 현역세대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현역 세대의 소득 감소는

즉각 소비 감소로 이어져

경제에 큰 충격을 주게 될 테고,

이러한 충격을 막기 위한

선제적인 대책이 바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인 것이죠.

 

그럼 전세 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골자를

살펴볼까요?

이 개혁의 가장 큰 이슈는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의 인상인데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연수입 200만엔 이상 대상자에 한해

현재의 10% 수준에서 20%로 올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의료비 본인 부담률은

현역세대가 30%,

70~74세는 20%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혁은 연령 기준에 따른

차등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라 부담을 지우게 한다는

발상인데요,

이렇게 될 경우

전체 75세 이상 고령자의 23%인

약 370만 명이 새롭게 적용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슈는

불임치료의 보험 적용인데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여성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불임치료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치료 초기단계의 일부이고,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체외수정 등의 치료는

자가부담이 원칙인데요.

2022년 4월부터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고도의 치료법도 보험이 적용되며,

보조금도 6회까지 최대 30만 엔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행 이전에도

현행 보조금 제도를 통해

불임치료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충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아동수당의 기준을 조정해

충당하게 되는데요,

2022년 10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의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해,

세대주 연수입

1200만 엔 이상의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아동수당금은 아이 1명당

월 만에서 만 오천 엔인데요.

새로운 지급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아동 수당 대상자가

61만 명이 줄어들면서

추가 재원 마련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을 통해

스가 총리는 젊은 층을 중시하겠다는

자신의 경제복지 정책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필두로 한

스가 총리에 대한 평가는 어떨까요.

니혼게이자이신문의 2020년 11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총리의 가장 높은 지지층은 30대였고,

뒤이어 40대가 61%, 60대가 54%순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의 타깃이 고령층이 아닌

젊은 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살펴본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방향은

지난 아베 정권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스가 총리는 정책수혜자를

젊은 층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만의 색깔을 더 했는데요,

스가 총리가 지난 12월 국무희의에서

“젊은 층과 고령자층이 서로 떠받치면서

젊은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책과제”라고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인상과

불임치료 보험 적용 등은

사회보장비용에 대한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이를 소비로 돌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개혁이

젊은 층의 부담 경감으로 그쳐선 안되고

혜택을 몸소 느껴야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의 의료비 본인부담

20% 인상을 통해 경감되는

현역세대의 부담은

연간 1000엔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고,

불임치료 보험적용 대상 역시

일부 여성으로 극히 제한적이어서

그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결국, 방향은 옳지만

큰 효과가 없는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일본 스가 정부가 내세운

사회보장제도 개혁에는

온라인 진료 확대,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을 막기 위한

외래 진료 강화 등 의료부문의 개혁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런 일본의 중장기 경제복지 대책이

일본 경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우리 또한 저출산 · 고령화 문제가

경제에 미치게 될 충격에 대해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제 활성화에 대한

보다 장기적인 정책적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