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갈등 장기화 시대에 중국의 대응 전략

세계를 뒤흔드는 미중 통상분쟁이

11월 말 양국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정상회담 이후

분쟁이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완전 종식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중 통상분쟁은 이미

단순한 무역적자 감축을 넘어서 기술패권,

경제안보, 최고지도자의 정치적 이해 등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통상갈등 장기화 시대에 대한

중국의 대응전략을 살펴보고,

한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중 통상갈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은

소비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크게

대외적, 대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진출처 산업종합저널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공세에 보복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시장을 개방하는

투트랙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시장개방 확대입니다.

중국은 2018년 7월 1일부터 완성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총 218개 품목과,

가전과 화장품 등 1,449개 제품의 관세를

전격 인하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완성차 기준 최고 25%였던 관세율이

15%로 낮춰졌고요.

가전 등 1,449개 제품의 평균관세율도

15.7%에서 6.9%로 낮아졌습니다.

나아가 11월에는 전자설비와 기계 등

주로 중간재 제품 1,585개의 관세율도

10.5%에서 7.8%로 인하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소비자들이 주로 해외직구나

해외여행을 통해 소비하던 품목을

국내 내수로 전환함으로써 국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성장을 지속하겠다는 것이지요.

나아가 보호주의로 관세장벽을

높이는 미국과 달리

관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글로벌 자유무역의 선도자로서 이미지를

확산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대내적으로도 경기부양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감세 카드입니다.

2018년 3월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개인과 기업의 세 부담을

약 8천억 위안 경감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감세조치는 앞서 말씀드린 수입확대와 함께

민간소비와 기업투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중국 경제의 성장률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3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6.5%에 달한 만큼,

목표치인 6.5% 전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정부의 정책대응은

소비시장 활성화를 통한

성장률 유지에 집중되어 있어

한계점이 보이는데요.

바로 중국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는

여전할 것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국진민퇴(國進民退) 재발입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은 국유기업과 민영기업 간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해왔는데요.

이러한 이상과 달리 현실에서는

국가기간산업을 독점하고 정부지원을 받는

국유기업과 시장경제의 룰이 적용되는

민영기업 간 불평등 논란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국유기업에만 정부지원이 집중되면서

국진민퇴 논란이 크게 일어난 바 있죠.

그런데 2018년 들어

미국 관세폭탄의 표적이 된

중국 기업은 대부분 민영 수출기업이고,

이들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자 국유기업이

이를 헐값으로 인수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기준, 민영기업은

중국 GDP의 60%에 달하고,

전체 기업 수(2700만개)의 90%가 넘으며,

도시일자리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영기업이 없는 중국 경제발전은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이에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민영기업을 다독이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민영기업의 불만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부채 구조조정의 지연 가능성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기업부채는

중국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2017년 기준 중국의 기업부채는 GDP 대비 163%로

20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이는 중국보다

경제규모가 큰 미국 보다 높은 수준이지요.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매우 빨라 2008년에

GDP 대비 96%였던 중국 기업부채는

2017년에는 2배(163%)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이에 중국 정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부채 구조조정에 돌입해 최근에는

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중 통상갈등으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경우,

중국정부의 부채 구조조정이

엄격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줄도산할 경우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단기적 성장을 위해 부채 개혁을 외면할 경우,

장기적으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금융위기)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의 수입관세 인하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는

한국기업에게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데요.

대표적으로 화장품, 식품, 중간재 등에서

새로운 시장 확대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위협요인 또한 존재합니다.

통상갈등으로 중국 경제가 경착륙하거나

부채문제로 인한 금융 불안이 발생할 경우,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한국경제에는

더 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중국은 미국의 봉쇄에 대응해

첨단기술의 독자개발에 주력하고 있어,

한중기업 간 기술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 빠른 대응으로 위협은 최소화하면서

기회요인을 극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